01. 1인 미디어의 급성장과 편리함
예전과는 달리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방송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미디어 플랫폼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더욱 이어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과 병폐도 크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선정적·자극적 콘텐츠와 법적 규제
시청자 수가 곧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자극적일 수 있는 요소의 내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전 연령층에 노출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내에서도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엄중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란물 제작 배포와 관련된 유해 사이트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및 배포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뒤따라 올 수 있으며, 정통망법 제74조에 따라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및 공공연한 전시를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3. 불법 촬영물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만약 해당 영상이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일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호간 합의가 되었더라도 촬영된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 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인해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법적 대응과 전문 상담의 중요성
음란물 제작 배포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진 만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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