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재판과정 기본 흐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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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재판과정을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판사가 재판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 송치이며, 보내지 않는 것이 불송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보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자로는 아닐 부不, 보낼 송送, 이를 치致 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사건 수사 후 유죄라는 결과를 검찰에게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3. 불송치와 불기소,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사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형사 수사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검토하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의 수사가 검찰 아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구약식기소와 구공판기소 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형으로 진행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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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와 법률 조력 필요성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불기소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 입장이라면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 및 절차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