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사람들과 함께 여러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나 동창을 만나거나 송년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보도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음주를 하게되면 평상시보다 인지능력이나 반사 신경 및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취 후 운전대를 습관적으로 잡게 된다면 심각한 사고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최소 음주수치의 경우 맥주나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측정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음주운전 처벌 기준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프로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03~0.08프로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0.08~0.02프로에 해당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0.2 프로는 웃도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 최대 2천만 원 까지의 벌금 및 최대 5년에 달하는 복역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음주운전 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시어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가이드]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기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 [법률 가이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측정 거부 면허취소 벌금 구제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