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남위자료소송 간통죄폐지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승패는 '부정행위의 입증'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증거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무리한 불법 증거 수집은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합법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배우자 외도,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람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 배우자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지만 이것이 깨지게 된다면 관계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 간에 외도라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기간 중 다른 이성과 외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의사에 따라 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법적 절차를 통한 외도 대응 방법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과 같은 규정이 아직 존재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2015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으며,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 부정행위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부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느낄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를 더욱 크게 일으키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내연남을 응징하고 처벌받게 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 소송의 경우 본인의 의지 및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위자료 소송, 증거 수집이 핵심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이라는 사실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폭력 및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서는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이 있으며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04. 외도로 인한 피해, 법리적 절차로 해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더욱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법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의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오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위자료 금액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법리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평균적인 위자료 액수는 얼마이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Q2. 블랙박스나 카톡을 몰래 확보했는데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가사 재판(민사)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와 그 득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Q3. 이혼은 안 하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법적 응징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아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 소송을 통해 관계를 단절시키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 Q4.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소송이 기각되나요?

    상간남이 진심으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만 있어도 책임은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가족사진 등)이나 대화 내용 중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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