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간통죄폐지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평균적인 위자료 액수는 얼마이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2. 블랙박스나 카톡을 몰래 확보했는데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가사 재판(민사)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와 그 득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이혼은 안 하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법적 응징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아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 소송을 통해 관계를 단절시키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Q4.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소송이 기각되나요?
상간남이 진심으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만 있어도 책임은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가족사진 등)이나 대화 내용 중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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