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미 이혼할 관계였어요.
이 변명은 상간자가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났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죠.
반박하는 방법
법원은 단순히 부부가 싸우거나 별거하는 것을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이 터지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멀쩡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준비할 증거
- 불륜 전 다정했던 부부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 함께 여행 가거나 행사에 참여한 가족사진, 영상.
- 서로의 생일, 기념일을 챙겨준 선물이나 메시지.
02. 곧 이혼한다고 믿었어요.
상간자는 기혼자가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만났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반박하는 방법
이혼 절차가 정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남의 배우자'입니다. 상간자가 이혼 계획을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결혼 상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 상간자가 "아내(남편)가 알면 큰일난다" 등 혼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 자녀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증거.
- "이혼한 줄 알았어요"
03.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혼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박하는 방법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 상간자가 이혼 관련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상대방의 SNS에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나, 주말에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정황.
- 이러한 변명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불륜 전 부부 관계가 화목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