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스토킹 사건 사례
며칠 전 직장에서 근무중이던 20대 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무지에 찾아와 스토킹을 하는 50대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 차례 피해 여성의 근무지에 찾아가 '결혼하자','만나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왔다고 밝혀졌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쫓아가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2차적 가해가 우려되기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데이트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2.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면적인 스토킹 행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나 카톡, 문자 등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또한 상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를 하는 피의자 대부분은 이러한 행위를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문화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방치하게 된다면 2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다면 최대 5년까지 선고 받을 정도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스토킹 피해 3단계 매뉴얼
또한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응급 조치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를 하는 단계이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이동 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 깁급 응급 조치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부터 100미터 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며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단계, 잠정 조치
2단계 조치에 추가된 것이며, 가해자는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04.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나요?
스토킹 범죄는 주로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직접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수 차례 전화를 하고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부적절한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오해나 뜻하지 않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렵고 막막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