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증하는 전세대출 사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및 위기가 찾아오면서 전세 대출 사기 행위도 증가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금융 상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 20대를 겨냥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 48명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먼저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시행사들도 모두 한패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2020년부터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이용하여 30여 건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대의 사회 초년생을 꾀어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신용등급 조회 등을 주도하여 계획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행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행위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기 행위를 통해 상당한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자금을 주었지만 허위였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사기의 법적 책임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스리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변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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