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하는 경우엔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지난 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침임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는 뉴스가 화재였습니다.
이 남성은 2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어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처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장실이나 목욕 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다루어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엄중한 죄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범죄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10년간 특정 기관에 취업이 불가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지됩니다. 또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특정 국가로부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나 타인의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상황의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