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침임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는 뉴스가 화재였습니다.

이 남성은 2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어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처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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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다루어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엄중한 죄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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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10년간 특정 기관에 취업이 불가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지됩니다. 또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특정 국가로부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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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