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져 사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폭행치사죄는 폭행의 강도보다 사망 이라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단 한 번의 밀침이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형량을 다투거나 다른 법리적 해석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건 직후 구호 조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즉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 구호 노력을 다했다면,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판단되어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폭행치사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는 재판부가 작량감경(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당방위 나 사고 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선제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본인의 행위가 최소한의 방어 차원이었는지를 증명할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병이 있었는지 혹은 현장 지형지물에 의한 우발적 사고였는지 등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02·6245·2359

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폭행치사 혐의 절대 가볍지 않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폭행치사죄는 타인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예기치 못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한 분들을 위한 법적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폭행치사, 결코 가볍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형사, 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또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치사죄의 법적 정의와 엄중한 처벌 수위

이처럼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애초에 벌금형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부터 시작하기에 다른 형사 처벌에 비해 죄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잔인하게 폭행한 경우가 아니라, 단 한두 차례 폭행을 행사했을 뿐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폭행치사의 경우 사안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02.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기거나 마찰을 빚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폭행치사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시비가 붙어 싸움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상대를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가 치사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폭행 사건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욱하는 심정을 제어하지 못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방위 주장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

간혹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밀쳤을 뿐이다"라거나 완전히 억울한 정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자칫 쌍방 폭행의 가해자가 되거나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강력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한 상황에 휘말려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변호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의 정황, 고의성 여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력을 받으셔야만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단 한 번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져 사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폭행치사죄는 폭행의 강도보다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단 한 번의 밀침이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형량을 다투거나 다른 법리적 해석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Q2. 사건 직후 '구호 조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즉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 구호 노력을 다했다면,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판단되어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폭행치사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는 재판부가 작량감경(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4. '정당방위'나 '사고'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선제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본인의 행위가 최소한의 방어 차원이었는지를 증명할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병이 있었는지 혹은 현장 지형지물에 의한 우발적 사고였는지 등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