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편집된 영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합성 영상 역시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와 단순 유포 사이에 처벌 수위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유포나 배포, 전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판매 등)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핵심은 고의성 부인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했거나 자동 생성된 파일이었다는 점 등을 기술적 분석과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로그 기록이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02·6245·2359

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비만 하였더라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재가 막대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소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불법 성영상물 적발 사례

최근 신종 플랫폼을 악용하여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수 십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등 SNS에서 공유하여 돈을 챙겨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2,3차 피해로 계속 이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1백 명의 피의자를 단속하였으며 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동 성착취물을 불법적으로 촬영 및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 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02. 법 개정에도 지속되는 아청물 문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떠오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예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몇 년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가 지속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관련 법률 또한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거나 제공, 전시, 상영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을 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03. 형사처벌과 사회적 제재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날이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단순 소지만 하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후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 제도가 폐지되어 유죄 판결이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 징역형 처분이 되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단순 형사 처벌에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인 처분도 부과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04. 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좋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하다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Q2.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편집된 영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합성 영상 역시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Q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와 단순 유포 사이에 처벌 수위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유포나 배포, 전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판매 등)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Q4.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핵심은 고의성 부인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했거나 자동 생성된 파일이었다는 점 등을 기술적 분석과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로그 기록이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