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불법 성영상물 적발 사례
최근 신종 플랫폼을 악용하여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수 십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등 SNS에서 공유하여 돈을 챙겨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2,3차 피해로 계속 이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1백 명의 피의자를 단속하였으며 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동 성착취물을 불법적으로 촬영 및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 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02. 법 개정에도 지속되는 아청물 문제
03. 형사처벌과 사회적 제재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날이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단순 소지만 하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후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 제도가 폐지되어 유죄 판결이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 징역형 처분이 되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단순 형사 처벌에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인 처분도 부과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04. 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좋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하다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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