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모르는 여성의 집을 바라보고 있던 낯선 남자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문 밖에 낯선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 살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당시 연립주택 1층에 거주 중이던 A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기겁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전혀 모르는 낯선 남성 B가 얼굴을 창문에 바짝 들이밀어 집 안의 A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B는 닫혀있는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를 하고 A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B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체포되었으나, 오히려 뻔뻔하게 "A가 너무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을 뿐"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인 A는 도저히 불안하고 두려워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02. 남의 집을 들여다보면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을 훔쳐보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선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침입이라 말하기 애매할뿐더러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안정적 주거를 해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주거의 법적 개념과 공용공간 침범 기준
그렇다면 B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창문에 바짝 붙은 채로 남의 집을 훔쳐보려면 응당 해당 세대에 최대한 밀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용공간 또는 마당 등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해당 세대 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공용 계단이나 복도, 마당, 엘리베이터까지 일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여 이런 공간에도 허락 없이 드나드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신체 일부 침입에 따른 판례와 주거침입죄 인정 여부
또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 집 안으로 손이나 팔 등의 신체 일부가 들어오거나 조금 더 가까이 또는 자세히 보고자 얼굴을 집 안으로 들이밀었을 때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주거의 평온에 해를 입을 정도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와 반면 모르는 여성을 훔쳐보고자 인근의 얕은 담장에 올라간 남성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올라선 구조물이 집 밖에 위치한 일종의 표지석이지 외부인 통행을 금지하도록 만든 설비가 아니었기에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여 B의 경우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바라보고 있던 창문이 해당 연립주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와 건물을 끼고 반대편에 있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3. 시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요? 낯선 이가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만큼 소름 끼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이 있겠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남녀가 구분되어 사용하는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사실 주거공간을 훔쳐보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한계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으나, 이 역시 이러한 행위가 3회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표현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조항 또한 지속ㆍ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므로 단발성 훔쳐보기에 대한 사실상 처벌은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훔쳐보기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더 큰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사건과 연루되셨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