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필로폰 투약,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
최근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씨가 수 차례 필로폰을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서울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만해도 천 여건이 넘는다고 알려져 세간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 또는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마약 범죄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안도 강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02. 마약, 어둠의 경로를 통해
예전부터 마약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주로 암암리에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sns나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근하게 되어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에게만 제한되었던 마약이 일반인조차도 쉽게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한 번 시도하게 되면 죽기 전까지는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에 사회적인 풍속을 안정 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법안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직접 투약한 사람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재배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 마약이 아닌 필로폰 계열 마약을 취급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약 횟수 및 기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투약 횟수나 기간이 상당하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취급했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약을 취급한 적이 있다면 심각한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재차 시도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라도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