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등학교 남교사 성추행 사건
고등학교의 한 남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 40여명의 남학생이 해당 교사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 남교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해당 남교사를 상대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성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예방 및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0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가중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형량이 강화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성범죄 자체도 형량이 높지만 그 대상이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하고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으로 다루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 연령별 성범죄 처벌 수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의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잘못한 것이 있지 않다고 해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 혐의 대응과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만약 의도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유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사건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