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위반 연락을 받으셨다면 '꼭'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보건소로부터 "블로그 글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 고발과 함께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예고를 받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략 1.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조기 감경 및 확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만 초범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을 미리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중지 명령(시정명령)'으로 감경하여 확정짓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해당 위반이 '업무정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보건소에서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보건소의 시정명령 처분 사례들을 근거로 제출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더 낮은 단계의 처분인 위반행위 중지 명령부터 발동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이미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나갔다면, 추후 경찰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2. 수사 결과 연동을 통한 '무혐의' 입증]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시키고 수사에 집중합니다. 특히 치료 경험담(2호), 거짓 광고(3호), 타 의료기관 비교(4호) 등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 판례와 처분례를 기초로 방어합니다. 해당 문구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략 3. 기소유예 후 처분 감경 및 과징금 전환]
유죄가 예상되지만 시정명령으로 변경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15일)로 감경받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휴진하는 것과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전략 4.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업무정지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합니다.
[주의하세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그것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 민원으로 보건소나 경찰서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