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얼마 전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하여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 여중생의 나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 16세 미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설령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 피의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과 후속 조치를 받게 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01. 외국인 성범죄 현황과 '속지주의' 원칙]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며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진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이미 18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사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성범죄 중 강제추행(53.7%), 강간 등(22.4%),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8%)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을 어겼을 때, "본국 법을 따르는가, 한국 법을 따르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02. 형사 처벌 그 이상의 불이익: 출입국 사법심사]
외국인 성범죄자가 무서운 점은 단순히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출국사범'으로서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법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 강제퇴거명령: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집행 전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강제성을 수반하여 즉시 쫓겨나게 됩니다.
● 출국명령: 강제퇴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로, 통상 30일 이내에 자진 출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강제퇴거로 전환되어 구속됩니다.
[03. 강제 출국을 결정짓는 벌금 기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 관련 명령을 내리는 통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장 3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벌금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강제 출국을 원칙처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69명의 유학생 사건 역시 각자의 죄질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대부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04. 재입국 금지와 대응 전략]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지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중범죄이기에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성범죄로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 명령이 확정되기 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사유: 국내에서의 직책이나 사업적 필요성 소명.
● 가족 관계: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어 국내에 생활 기반이 확고한 경우.
● 재외동포(F-4 비자) 특수성: 부모가 한국인이지만 본인은 외국 국적인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 시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타격이 일반 외국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05. 사건 초기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외국인이 의사소통 미숙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경받아 벌금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강제 출국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외국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경험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