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가해자를 징계 없이 면직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용자책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회사에 근무하던 갑 씨는 업무 중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보고하기 위해 상사 을 씨의 집에 찾아갔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 씨는 2019년 회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을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갑 씨는 을 씨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을 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
1심은 회사가 을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갑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을 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은 회사가 갑 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을 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갑 씨에 대한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갑 씨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 회복 지원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여 회사 측에 위자료 300만 원의 추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0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 사건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나아가 사내 징계 절차를 요구한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피해자의 권리 존중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위자료 인정 액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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