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 몰래 확보한 녹음파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상대방을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 모습을 찍기도 합니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 7개월간의 부정행위,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한 아내]
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중 2,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2년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통화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주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는 위법수집증거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남편 A씨와 피고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A씨가 피고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애정 표현이나 사적인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파일을 확보한 뒤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녹음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도 위반되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화 당사자인 A씨가 직접 대화를 녹음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다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녹음했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직접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당사자인 남편 A씨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뢰인들과 통화할 때도 의뢰인이 제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녹음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자신이 통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내가 남편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내는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자신의 통화를 직접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서 민사소송의 증거 판단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엄격하게 배제하는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위법수집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처럼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증거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녹음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다는 점에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사건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년 판결, 녹음파일을 재생해 듣는 것도 불법 청취일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를 아내가 몰래 확보해 들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한 2023도8603 판결에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란 당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청취의 대상이 되는 대화 자체도 종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타인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녹음과 청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 이미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재생해서 듣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행위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감청과 구별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까지 금지된 청취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대화가 끝난 뒤 녹음물을 재생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행위와 녹음파일을 들은 행위는 구별해야]
이번 판례를 설명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녹음과 청취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재생해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청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녹음파일을 확보한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녹음과 파일 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법리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만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거나, 몰래 녹음한 행위로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녹음 경위와 파일을 취득한 방법을 확인한 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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