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0여명 TOPIK 대리시험 적발, 단순 부정행위로 끝날까?｜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리시험 형사처벌 수위

[영화 같은 조직적 TOPIK 대리시험 사건의 전말]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초소형 이어폰,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시험과 부정 응시를 벌인 외국인 및 브로커 일당 113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총책, 국내 브로커, 장비 전달책, 의뢰인, 대리 응시자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국내 브로커는 컴퓨터 전공 지식을 활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여 시험장을 선점했으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을 뚫기 위해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에게 메이크업까지 시키거나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험장 내부에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를 들여보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하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배경]
법원은 약 4년간 75회에 걸쳐 부정시험을 알선한 핵심 국내 브로커에게 징역 3년 및 범죄수익금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밀한 범행 사전 계획: 단순히 대리시험 횟수가 많다는 점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계정 및 수험표의 허점을 악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범행 후의 불량한 태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송금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악렬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시험 및 부정 응시 시 적용되는 중범죄 혐의]
대리시험은 단순한 시험장 규칙 위반으로 끝나지 않으며, 범행 수법과 이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 혐의가 다각도로 적용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타인의 신분증과 수험표로 감독관을 속여 국가시험의 정당한 운영 및 감독 업무를 방해한 행위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공문서위조), 위조 외국 여권 제작(사문서위조) 및 이를 시험장에서 실제 제시·사용한 행위(위조공문서·사문서 행사)
사기죄: 부정하게 취득한 TOPIK 성적표를 제출하여 대학 장학금이나 정부 지원금 등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경우
공범 처벌: 직접 신분증이나 장비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위조 사실을 알면서 개인정보와 사진을 제공했거나 위조 신분증을 받아 응시한 의뢰인 및 대리 응시자 역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됨
외국인 신분상 불이익과 종합적 경고
이번 사건에서는 알선 브로커뿐만 아니라 대리 응시를 부탁한 의뢰인과 대리 응시자들 역시 전원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대리 응시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부정한 성적으로 입학하거나 취득한 학위는 전면 취소되며, 수령한 장학금 역시 환수 조치됩니다.
손쉽게 성적을 얻으려던 부주의한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드는 형사 처벌과 신분 박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리시험이나 부정 응시 혐의로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정교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