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비겁한 변명

[주말부부 주거지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궤변]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형사·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상간자)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7살 연상인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가스라이팅과 집착에 시달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상간남의 실제 사례입니다.
원고(남편)와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평일 일정을 줄여 불시에 귀가했다가 상의를 탈의한 채 주거지에 들어와 있던 7살 연하의 피고(상간남)를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피고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 주장을 배척한 결정적 증거: 손편지]
피고는 재판에서 "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유부녀임을 알고 헤어지려 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과도한 집착, 유혹,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억지로 만남을 이어왔으며,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기이한 항변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궤변을 배척한 결정적 계기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작성했던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사귄 지 78일째 되는 날..."과 같이 자발적이고 깊은 애정을 표현한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기에,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억지로 만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죄질의 악성과 혼인 유지(이혼 취하)에 따른 위자료 감액]
법원은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 태양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 침입 및 부정행위: 남편이 없는 사이 주택에 침입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적발 후 가출 동거: 불륜 사실이 들통난 후 아내와 함께 가출하여 동거를 이어간 점
자녀 입원 중 부정행위: 원고와 배우자의 어린 자녀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남편이 병간호를 하러 간 사이, 다시 집으로 상간남을 불러들여 관계를 맺은 점
이처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한 최종 위자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남편)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용서하고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인 아내에 대한 구상권 관계 및 혼인 유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완화 등을 참작하여 상간남의 책임 분담 범위 내로 위자료 액수를 낮추어 조정한 것입니다.
[상간 소송 실전 대응 전략 및 시사점]
상간자의 자발성 입증: 상간자 측에서 "강요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애 기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손편지, 선물 내역 등 자발적 애정 표현 정황을 확보하면 상대의 변명을 명쾌하게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 상간 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2,000만~3,000만 원 이상)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혼)이 입증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1,000만 원 안팎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 전략 수립 시 이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정교한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으로 확실한 결과를 끌어내는 형사·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