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생활 파탄 후 남편의 외도, 위자료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참 묘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성관계 증거까지 명백한데, 법원이 내린 위자료 판결액이 단돈 5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8,900만 원을 청구한 원고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결과였을 텐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법원의 '현미경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거의 다 끝난 이혼이었는데..."]
원고 영희(가명) 씨와 남편 철수(가명) 씨는 2003년 재혼한 부부였으나 갈등이 깊었습니다. 결국 2016년 5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8월에는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다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위자료 중 5,700만 원을 미리 입금할 정도로 이혼 의사가 확고했죠.
문제는 그 '숙려 기간'에 터졌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 옥순(가명) 씨와 11월경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 씨는 분노하며 이혼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해버리고, 옥순 씨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 원고의 청구 내용
위자료 5,000만 원: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냈다!"
부당이득 3,900만 원: "남편이 너한테 넘긴 아파트는 우리 공동재산이니 돌려내라!“
[02. 법원의 판단: "이미 깨진 독은 보호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쟁점은 '성관계 당시 부부 관계가 살아있었는가'였습니다.
① 아파트 3,900만 원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옥순 씨에게 아파트를 그냥 준(증여)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위자료 50만 원의 이유: "혼인 파탄의 시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이혼 합의를 마치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2016년 8월에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이후의 만남: 8월 이후(파탄 이후)에 옥순 씨를 만난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에 가깝습니다.
취하 이후의 만남: 다만, 영희 씨가 12월에 이혼 신청을 취하하며 "다시 잘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일부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결론: 하지만 이미 파탄 났던 관계였고, 영희 씨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취하한 측면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단돈 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03. 최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판결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의 위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원고라면: 상대방이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별거 중에도 부부로서 교류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 별거 중이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법적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 '위자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