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통화 한번 잘못하면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의외로 지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는 워낙 예민한 사안인 데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벌의 핵심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건 초기 '초동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진도를 나갔음에도, 다음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식의 추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미안해"라는 말, 성범죄 인정 '하이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따지는 듯한 연락이 왔다면, 이미 고소나 보상을 염두에 둔 연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한 마음에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책임질게"라는 말부터 꺼내곤 합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을 집어던지는 행위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전후 상황 같은 '간접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섣불리 사과하는 순간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하이패스를 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2. '앵무새' 같은 긍정의 추임새를 주의하세요.]
많은 남성분이 상대방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무의식적으로 "어, 맞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해", "그래, 내가 그랬지"라며 긍정의 호응을 합니다. 본인은 그저 상대방의 말을 경촉하고 있다는 어필을 하려는 것이겠지만, 추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행 인정'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어떤 대답을 끌어내야 본인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플랜을 완벽히 세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을 맞춰주려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03. 긴 통화는 피하고, 단호하되 자극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먹히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결국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다 됐지?"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성범죄자 프리패스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회피가 상책: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업무 중이라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자"며 일단 끊으십시오.
단호한 선 긋기: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대화는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회피나 막말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그저 관계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투정을 부린 것인데, 이를 '인간 말종' 취급하며 자극하면 서운함이 분노로 변해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04. 수사기관은 당신의 억울함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 당신의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되며, 이를 뒷받침할 본인만의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사건화가 되기 전, 혹은 고소인과 통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믿을만한 지인이나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대방(피해자 측)과 가까운 지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혼자 고민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상만 하게 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