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에 따른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눈썹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몸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문신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러한 문신을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문신 시술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시술이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신 시술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화문신입니다.
예술적 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미용문신입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피부에 새겨 원래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시술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신행위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문신 시술에는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의료인에 준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문신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 이후 모든 문신 시술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입니다.
시술의 목적이나 방법,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시술이라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눈썹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시술했는지, 해당 시술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한 하급심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썹·속눈썹 반영구 문신으로 약 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영업장을 근거지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2019년 4월경부터 SNS 등을 통해 눈썹과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광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시술에는 머신과 펜, 바늘, 색소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반영구 눈썹문신과 속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었습니다.
A씨가 이 기간에 올린 매출은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즉 부정의료업자에 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A씨가 진행한 문신 시술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8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A씨의 구체적인 시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A씨가 시술한 눈썹문신과 속눈썹 문신 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술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원래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등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A씨의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도 살펴봤습니다.
A씨가 상당한 기간 문신 시술을 해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의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문신 시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의사 면허 없이 눈썹과 속눈썹 등의 반영구 문신을 시술했고, 이를 통해 매출을 올린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무관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문신 시술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실제 하급심 사건에 적용된 것입니다.
[문신 시술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문신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해당 시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서화문신인지 미용문신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시술의 목적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히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을 위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술이 통상적인 방법과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하급심 사건에서도 법원은 A씨가 실제로 어떤 문신을 시술했는지, 통상적인 미용문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문신 시술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신 시술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이 눈썹과 속눈썹 등의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문신 시술이 무죄로 판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술의 목적과 내용, 사용한 방법,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등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 시술을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떤 문신을 시술했고, 어떠한 방법과 수준으로 시술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결이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