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 고발,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 포인트｜있는 증거 찾기｜악마의 증명｜실제 방어 성공사례

[01. 억울한 소송과 방어의 첫걸음, 있는 증거 찾기]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면 밤잠을 설치고 식욕을 잃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감정이입을 하는 편이라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으며,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억울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당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 포인트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어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있는 증거 찾기입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음 파일이 제출되었다면 이 녹음이 조작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소송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02.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악마의 증명]
법학 교과서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인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가혹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법률 실무에서는 악마의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래한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악마를 눈앞에 보여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악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부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모순된 일입니다.
[03. 피해자 진술의 무게와 무죄 입증의 험난함]
이러한 딜레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피고인을 극도의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유죄 주장 진술은 명백히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결백을 증명할 무죄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에 나선 배경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무고죄나 위증죄의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리한 고소를 할 리 없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며, 결국 피고인에게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가혹한 실무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녹음 파일이나 폐쇄회로 화면 같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엄청난 변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악마의 증명 상황을 뚫고 무죄를 입증해 낸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