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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하나로 수억 원대 오피스텔 계약 해제? 법원이 내민 뜻밖의 판단!


법률 동영상 요약
약 21억 원에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가 분양회사의 광고 오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분양회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잘못 기재했지만, 정식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정정공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시정명령이 확정되자 A씨는 계약서의 약정해제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시정 여부를 고려해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에 따른 해제권을 폭넓게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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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2]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신탁사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하급심 판결 개요
  • [01:01] 2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허위 광고 발생 경위
  • [01:55] 분양 광고 정정 조치 이후 시정명령 확정 및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따른 법적 쟁점
  • [03:14]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수분양자의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 [04:12] 계약 해제 조항의 입법 취지와 경미한 광고 위반에 대한 해제권 행사 제한의 필요성 판단
  • [05:09] 위반 사항의 사전 시정과 과태료 불처벌 결정 등을 고려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 근거
  • [05:53]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하급심 판단의 의미 및 향후 상급심 판결 확인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링크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0.>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링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2021. 11. 2.>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링크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2021. 11. 2.>
    11.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링크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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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분양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오피스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가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회사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회사가 분양광고를 잘못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건축물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취지의 판단을 내린 하급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제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살펴봐야 할 사건입니다.
[약 21억 원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A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을 약 20억 9,8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분양사업에 참여한 신탁회사였습니다.
A씨는 계약금으로 약 2억 980만 원을 지급했고,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5회차까지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분양계약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해 넣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분양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해진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분양회사가 실제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이 조항이 문제 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잘못 기재한 분양광고]
분양회사는 2020년부터 2021년경 신문 등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선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광고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면 분양광고의 법정 기재사항을 잘못 표시한 것이 됩니다.
결국 2024년 9월경 관할 구청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구청은 분양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분양회사는 이 통지를 받은 뒤 광고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정정공고를 했는데도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유]
신탁회사는 2024년 10월 23일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에 속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어 10월 28일과 29일에는 신문에 정정공고를 게재했습니다.
기존 분양광고에 잘못 기재되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러한 정정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공고에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아 정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청은 2024년 12월경 정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과태료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신탁회사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못된 내용을 정정했으므로 시정명령 자체를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처벌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시정명령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자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한 A씨]
A씨는 이 시정명령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계약금 반환과 잔금 및 중도금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관련 대법원 판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선고한 2025다216444 판결 등에서 분양계약서의 약정해제 조항을 중시했습니다.
계약에 해제사유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계약 해제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이어야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적용한다면 분양회사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판단 근거, 해제 조항의 도입 경위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약정해제 조항이 도입된 경위였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의해 마련한 내용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해진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광고 오류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들이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해당 조항이 마련된 취지와 실제 위반사항의 내용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 근거, 경미한 위반까지 계약 해제사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이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건축물 분양광고에는 법률에서 정한 여러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단순한 실수가 발생해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모두 계약 해제사유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사업자뿐 아니라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려는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작은 실수 하나로 대규모 분양사업 전체가 계약 해제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은 과도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사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 근거, 이미 시정된 이후 내려진 시정명령]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또 다른 사정은 분양회사가 정식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광고 내용을 정정했다는 점입니다.
신탁회사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뒤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신문에도 정정공고를 게재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공고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광고의 잘못된 내용 자체는 이미 바로잡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그대로 남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즉, 시정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사정과 실질적인 위반상태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처럼 이미 위법상태가 해소된 뒤 내려진 시정명령까지 약정해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약정해제 조항에서 말하는 시정명령을 위반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분양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분양광고의 오류가 이미 정정되었고, 이후 내려진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처분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명령은 분양계약서에서 예정한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하급심 판단, 향후 결과를 살펴봐야]
이번 판결의 특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명령에 따른 해제권을 인정할 때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시정 여부, 분양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식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위반사항을 실질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사정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향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시정명령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위반사항의 내용, 실제 시정 여부가 계약 해제와 관련해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탁회사나 분양사업자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판결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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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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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