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자유지만, 사기 연애는 유죄?(성적자기결정권침해)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하고 싶다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란, 나는 미혼인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여서 이를 모르는 상태로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남성을 상대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이 소송이 원고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예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대응 전략을 단락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변화하는 시대상과 법원의 인식]
과거에는 미혼 여성이 기혼 남성에게 농락당해 '성적 순결'을 잃었다는 관점에서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거나, 미혼 남성과만 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구시대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바로 다음 날 잠자리를 가졌던 케이스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성관계를 맺을 당시 상대방의 기혼 여부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02. 소송의 목적: '돈'보다는 '응징']
그래서 요즘 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피고를 응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부남이면서 총각 행세를 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다거나, 회사에 알리는 등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싶을 때 이 카드를 꺼내 드시는 것이죠.
물론 감정적인 해소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03. 나중을 대비한 확실한 '법적 보험']
가장 무서운 상황은 나중에 그 남성의 배우자(와이프)로부터 역으로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다가 나의 존재가 발견되면,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상간녀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나는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그냥 믿어줄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가 속았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두거나,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닥칠지 모를 상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즉 '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혼 남성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증거가 다 있는데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