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하기 전에 내려서 술 먹으면 처벌을 안 받을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하급심 재판부에서 죄질을 나쁘게 평가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경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24년 4월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6%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했는데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을 이유로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진행했었고,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그곳에 뛰어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든 채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02. 피고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반박]
피고인은 당시 이 상황에서 소주의 1/3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경우, 당시 경찰관이 편의점 내부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내부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관이 창고 앞에 도달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으며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입에 가져다 대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흘리기만 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과 실형 선고 이유]
일단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있던 CCTV를 확인했고, 이 CCTV가 창고 안까지 촬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진술된 경찰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즉 경찰관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가 경찰관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소주를 1/3 정도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로는 소주병 입구 자체가 좁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1/3 정도 마실 수 있었던 상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문도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요. 나아가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이 설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구로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경찰 단속 중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추가로 마시려고 했었을 때, 해당 사안이 재판부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