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바뀌는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 변호사가 알려주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위헌이 난 부분과 헌법불합치가 난 부분이 공존하여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02.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위헌 결정의 근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12조 제4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을 인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03. 패륜적 상속인과 유류분 상실 사유의 부재]
그러나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여러 근거가 있지만,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 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유류분 인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하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 권자들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04. 기여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헌법불합치 결정]
또한, 준용 규정인 1118조의 경우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 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 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자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05. 변화하는 유류분 제도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유류분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의 유류분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입법자의 법 변경이 있겠지만 그 쟁점은 패륜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기여 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