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법 개정 및 아청법 개정 (최근 개정된 성범죄 처벌)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와 관련된 법망이 촘촘해지고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형량이 상향되었고, 형법상 강간죄나 의제강간죄 규정도 신설 및 강화되었죠.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몰라보게 엄격해졌습니다.
법이 무서워진 만큼 "이제 걸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도 치열하게 싸워 무죄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을 왜 풀어주느냐'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법원이 왜 무죄를 선고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1.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 사건: "주거침입은 맞지만, 강간 의도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신림동 원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건이었죠.
- 검찰의 기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거침입을 통해 강간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이 죄는 유죄 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주거침입'만 유죄, '강간미수'는 무죄였습니다.
-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위험했던 것은 사실이나, 강간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유도 신문에 말려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을지언정, 법정에서는 법리적으로 그 '고의성'을 철저히 다툰 결과입니다. 다만,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을 엄중히 보아 주거침입죄로는 실형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02. 13세 미만 제자 성추행 혐의 여교사 사건: "진술의 신빙성"]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 반전의 계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날짜가 계속 바뀌었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려 노력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판결 요지
단순히 시간이 흘러 잊어버렸다고 치부하기엔 진술의 일관성이 너무 없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강화된 법규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혹은 어떻게 지키느냐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핵심인 셈입니다.
[03. 무죄만큼 중요한 '보안처분'과의 싸움]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역형만이 아닙니다. 바로 보안처분이죠.
- 종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 대응 전략
만약 검사가 이러한 부수 처분을 청구했다면, 본안 사건(유무죄)과는 별개로 반드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본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처분들은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04. 마치며]
법이 엄격해진 것은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무죄가 나올 만한 사건은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강력해진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셨다면, 당황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