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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발각 후 법원에서 온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유부녀와 단 1회(2시간) 데이트를 하며 손잡기 및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가 3,1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당했으나, 신속한 인정과 정교한 법리 방어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 상계 후 실지급액 318만 원으로 마무리한 인천지방법원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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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천지방법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대리 및 500만 원 감액 방어 성공 개요
  • [00:24] 원고 부부의 6년 차 혼인 관계와 아내의 자백으로 제기된 3천100만 원 위자료 청구
  • [01:36] 기혼 돌싱 채팅방을 통한 계기와 성관계 없는 단 하루 2시간 만남의 실제 사실관계
  • [02:42] 성관계 부재, 단시간 만남, 파탄 상태 인지 및 반성을 강조한 피고 측 핵심 변론
  • [04:11] 법원의 위자료 500만 원 판결 및 소송비용 5분의 4 원고 부담 명령
  • [04:26] 원고 측 소송비용 상계 처리를 통한 최종 판결금 318만 원 결제 완결
  • [04:37]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감액 가능성과 상간 소장 수령 즉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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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사건 개요 및 원고의 청구]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및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요구 (총 3,300만~3,500만 원 상당)
원고 측 주장: 결혼 6년 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 아내가 '기혼/돌싱 오픈채팅방'에서 피고를 만나 전화 통화 및 데이트(손잡기, 입맞춤 등)를 진행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함.
[피고(의뢰인)의 실제 정황 및 핵심 방어 논리]
성관계 및 모텔 출입 부재: 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단 1회, 2시간가량 데이트를 진행하며 손을 잡고 헤어질 때 가벼운 입맞춤을 한 것이 전부이며 성관계나 모텔 출입은 일절 없었음을 적극 피력.
만남의 경위: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느껴 만난 점을 설명.
진정성 있는 반성: 소장을 받은 즉시 도망치거나 거짓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부적절한 대화 및 만남 자체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함.
[법원 판단 및 최종 정산 결과]
위자료 인정액: 원고 청구액 3,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600만 원 대폭 감액
소송비용 부담 비율: 원고 5/6, 피고 1/6 (원고가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판결)
최종 실지급액: 원고가 피고에게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을 위자료 판결금 500만 원에서 상계 처리하여 약 318만 원만 최종 지급하며 마무리
[상간자 소송 피고의 실전 대응 지침]
소장 수령 즉시 대응: 소장을 받은 후 시간을 지체하면 재판부에 "변명을 구상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정도에 따른 맞춤 전략: 만남 기간이 지극히 짧고(1회, 2시간) 성관계가 없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어설프게 부인하기보다 빠른 인정과 반성을 통해 위자료를 500만~700만 원 선으로 최저치까지 낮추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아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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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