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고발, 고소 당하셨다면 필수 시청!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티저: 진료일과 진단서 작성일의 불일치를 악용한 보험회사의 기획 고발 실태 폭로
-
[00:12]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재임 소식 고지
-
[00:24] 자동차 사고 배상 표준약관 개정 이후 특정 보험사가 감행 중인 의료인 대상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 소개
-
[00:39] 경증 환자의 4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배경 설명
-
[01:08] 전국 최초로 진단서 허위 작성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원장님의 사건 수임 경위
-
[01:35] 정부 공문의 모호한 문구로 인해 4주가 끝나는 다음 날짜로 진단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착각한 의료계 실상 분석
-
[02:04] 의뢰인 사건의 구체적 전말: 바쁜 시간대를 피해 5월 4일 자로 미리 작성해 둔 진단서가 환자의 내원 지연(5월 6일)으로 인해 착오 교부된 정황
-
[03:11] 검찰 송치 직후 신속한 검사 면담 신청 및 의뢰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03:44] 핵심 법리 방어 전략: 의료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교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교부 당일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전개
-
[04:16] 검찰의 무혐의 취지 보안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최종 '불송치(사건 종결)' 의견 변경 유도 성공
-
[04:27]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위험성 경고 및 보험사 대응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관련 업무 분야: 청구관련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2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이전 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산업재해사망사고, 산재로 인정돼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유족급여|실제 승소 사례
법률 가이드 의료광고법 위반, 병원 영업정지 피하려면? |최근 방어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법률 가이드 의료법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고발, 고소 당하셨다면 필수 시청!
법률 가이드 전화로 통보받은 해고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근로자!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까?
법률 가이드 고의로 업무용 자료 삭제하는 직원과의 몸싸움, 정당방위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