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대한민국 성매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성매매 방지법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며 연락해 오신 의뢰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매매 초범이면 어차피 기소유예 아니냐"며,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니 간단한 의견서나 하나 써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그분의 안일한 태도에 마음이 상해 정중히 사건 수임을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도 많지만, 단속에 걸리는 것을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법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를 엄중하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성매매 처벌법의 아픈 역사]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성 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매매의 착취 구조와 인신매매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 인근 개복동의 유흥주점에서 또다시 불이 나 20대 여성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겉은 평범한 유리창이었지만, 내부는 벽지로 가려진 벽일 뿐이었고 작은 창문조차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감금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다 화재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여성이 폭력과 화재로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겪으며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성매매는 1947년 '공창제도 폐지령' 이후 늘 불법이었지만, 2004년 법 제정을 통해 특히 '포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02. 성 매수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준]
많은 분이 "초범은 기소유예"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사실 징역형까지 가능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단순 성 매수자라 할지라도 정황에 따라 최대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03. 아동·청소년 성 매수, 미수만으로도 처벌]
우리 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 매수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수범조차 처벌될 정도로 엄중하니, 성매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공무원이라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징계입니다. 실제로 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시청으로부터 해임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직 사회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직을 잃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공직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05.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의 권익 증진보다는 성매매 산업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해서 살인죄를 처벌하는 법이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몸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6. 초기 대응,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성매매 사건은 현장 적발이 많고 장부 등 객관적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처벌과 행정 징계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