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개요와 남편의 주장]
이 사건에서 남편(원고)은 아내의 불륜 상대를 찾아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이 직장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로 인해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5년 2월경, 아내는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상간남을 알게 되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급기야 2015년 7월에는 아내가 집을 나가는 가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02. 부정행위의 증거: 메신저 대화 내용]
남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럼 우리 같이 살아?"라고 말하며 동거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나 아직 신랑이랑 정리 안 됐는데…"라고 말하자, 상간남이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답하는 대화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남은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가출한 아내가 방을 구하고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을 도왔을 뿐"이라며 남편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인정 근거]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생활과 모텔 출입: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약 10일 동안 상간남과 함께 지낸 사실과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화의 수위: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상간남의 자백성 문자: 상간남이 남편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니 감수해야 한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위자료를 보내드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남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4. 상간 소송 시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법원은 이처럼 두 사람의 행동,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사과 문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어떡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화 유도: 먼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혹은 문자를 보내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정 방법이 없다면 흔적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원고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