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조사 꼭 해야할까?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이 곧 법률 싸움의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준강간 사건의 경우, "상대 여성의 동의 하에 합의로 관계를 맺은 것이다"라는 주장과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 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 또한 누구의 말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가려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럴 때 수사관이 제시하는 카드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입니다. 과연 이 조사, 받아야 할까요? 오늘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01. 거짓말 탐지기, 법적 증거 능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 가량으로 판단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증거 가치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들 역시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법리적 관점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에 불과하며 그 정확성을 100% 믿을 수 없기에, 직접적인 증거로 쓰기에는 가치가 낮습니다. 다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정도로만 고려될 뿐입니다.
[02. 조사를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많은 분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진실에 확신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어 정말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면 조사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혹 성격이 소심하고 긴장을 많이 해서 결과가 잘못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데, 검사 전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다면? 거부하십시오. 수사관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회유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았다가 '거짓' 판정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거부하고 의심을 사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03. 결과를 뒤집는 실제 사례들]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반드시 유·무죄 판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 사례 A (진실 판정 후 유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관계를 가졌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 '진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정황들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례 B (거짓 판정 후 무혐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고 '거짓'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탐지기 결과보다는 다른 증거들을 우선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4. 맺음말: 심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곧 유·무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세심한 법리적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