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적 없는데 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나요. 스팸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대출 권유 전화나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광고 문자들,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강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공인인증서 4만여 건이 탈취된 사건처럼 대규모 유출 사고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실제 법에서 정의하는 유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정확한 정의]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생존자에 한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얼굴, 지문 등)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 하나만으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그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02. 누가 처벌받는가? (개인정보 처리자와 취급자)]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친구가 내 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침해를 처벌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합니다. 즉, 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유출했을 때 이 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 처리자의 지휘를 받아 정보를 다루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입니다. 이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외부 해커: 타인의 정보를 탈취한 외부 공격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03. 유출 시 손해배상과 '3배 배상' 제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상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건은 일반인이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기업의 도산 우려 등 사회적 위험 분담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몇십만 원 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소개팅 앱 도용, 왜 처벌이 어려울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개팅 앱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B씨가 A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도용해 몰래 가입시킨 것인데요. A씨는 B씨를 신고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왜일까요?
●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단순 도용하여 앱에 가입한 행위는 해당 법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B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나 '취급자'의 지위에서 정보를 얻어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명예훼손 성립 여부: 과거 판례에 따르면, 타인을 사칭해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로 입수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B씨가 직장 내 인사 관리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어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했겠지만, 단순히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이 힘든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05.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회원가입을 지양하고,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도용되어 악용되기 쉽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