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방조로 벌금형이 나왔지만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재물손괴죄와 방조죄의 이해]
이번 사건의 명목은 재물손괴방조죄입니다. 우선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해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계란을 던져 끈적해진 정도는 물로 씻어낼 수 있으니 손괴로 보기 어렵지만, 옷을 찢거나 페인트를 바르는 행위, 오물을 뿌려 냄새가 배게 하는 행위 등은 손괴에 해당합니다.
최근 부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숨기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역시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법리를 배경으로 한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02. 관리단 분쟁과 아르바이트생의 연루]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에는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임차인들은 대개 관리비 세부 내역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리고 관리권을 장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 간의 다툼이 빈번합니다. 한 세대당 만 원씩만 더 걷어도 수백 세대면 큰돈이 되기 때문이죠.
저의 의뢰인은 이 관리 업체에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쟁 와중에 상사의 지시로 열쇠 업자를 방재실까지 안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라며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03. 억울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사실 이런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초범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시키는 일을 한 것뿐인데, 이를 모두 처벌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무척 억울해했습니다.
"벌금 3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게 맞나"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최소한 '선고유예'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04. 변론 과정: 치밀한 논리와 정황 강조]
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각도로 변론했습니다. 무죄 주장부터 시작해 피해 측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피고인의 성실한 삶의 궤적을 강조했습니다. 영문과를 나와 과외를 하며 성실히 살던 학생이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 어떻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심지어 저 또한 당시 변호인으로서 그 현장에 있었음을 언급하며, "단순히 현장을 지켜본 저 역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입니까?"라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05.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유예' 판결]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관리 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분쟁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열쇠 업자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점.
3.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흥미로운 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거주지가 언급되었을 때,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성실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리적인 이유 외에도 이러한 '정상 관계'들이 암암리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06. 선고유예의 효과와 당부의 말씀]
'선고유예'는 판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범하면 유예된 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