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법리적 기준과 합의의 영향]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거나 목격할 수 있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린 것이고 상해는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률적으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 여부를 엄격하게 다투기보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대부분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두 범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합의의 효력에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형벌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02. 선제 타격에 대한 오해와 실질적인 처벌 기준]
싸움이 일어났을 때 흔히 먼저 때린 사람이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먼저 폭력을 시작한 사람에게 가중 처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이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많이 때렸는지, 혹은 결과적으로 누가 더 심한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어깨를 가볍게 한 대 밀쳤다고 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밀친 상대방은 단순 폭행죄에 머무르지만, 보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 나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맞은 내가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를 도발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는 섣불리 맞대응하기보다 철저히 방어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안입니다.
[03. 처벌을 극대화하는 특수 범죄의 성립 요건]
단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도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법률상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경우이고, 둘째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타인을 공격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가전제품이나 도구로 쓰이더라도 범행 당시 상대방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를 가졌다면 전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모서리가 단단한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 술잔을 던지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타격 시 신체 훼손 우려가 없는 스펀지나 부드러운 음식물 등은 위험한 물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4. 정당방위의 실질적 한계와 소극적 방어]
과거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집 안의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처벌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부인한 핵심 이유는 침입한 도둑이 이미 제압되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과도하게 공격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둑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을 수행했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를 인정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만 했는데도 쌍방 폭행으로 엮이는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공격 의사 없이 오직 나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뼈대를 막아서거나 붙잡는 수준의 소극적 방어만을 고수했다면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05. 경찰 조사 시 행동 요령과 변호사 선임의 기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우선 나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단독으로 싸운 쌍방 폭행인지, 도구를 사용한 특수 범죄인지,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단순 폭행이거나 서로 가볍게 치고받은 쌍방 과실 수준이라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의 중재 하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도구나 다수의 위력이 개입되어 특수 혐의가 적용된 경우
- 상대방의 상해 진단 주수가 높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 직장이나 신분상 전과 기록이 절대 남아서는 안 되는 경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조율 단계에서도 감정이 상한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제삼자인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합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합의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06. 합의금 산정의 대원칙]
법률적으로 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 액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실질적인 정의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단돈 몇만 원에도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는 반면, 수억 원의 배상금을 제안해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시비가 붙었을 때 최고의 방어선은 상대방의 폭력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중에 정당한 배상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소극적 방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의 예리한 칼날 앞을 안전하게 지나가고 싶으시다면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