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매매 관련 영상에서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 내용을 믿고 계시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확률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법은 없다는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는 우리 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운이 없어서 걸렸다"라는 식의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매매를 단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여러 번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건이 한꺼번에 뭉쳐 기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02.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성매매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술에 취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급하게 예약하고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결문 사례도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던 경우입니다. 우리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성 매수한 경우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을 성매매로 내보낸 악질적인 포주들과 그 일당이 함께 기소되었고, 우리 의뢰인 역시 성 매수자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03. 공판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얽히면 사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자칫하면 실형(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공판(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의 의뢰인은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커녕 선고유예조차 나오지 않은 것이죠. 다행히 "장애인인지 몰랐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피하고 일반 성매수 관련 법 조항으로만 처벌받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기소유예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변호사님이 기소유예 나온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하시거나 "그냥 집에 우편물만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넘어가 긴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성매매 관련 첫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입회시켜 함께 조사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