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벌금 못 내"..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합니다.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입니다.
[1. 환형처분: 몸으로 때우는 벌금, '노역장 유치']
대부분의 벌금형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환형처분'이라고 합니다. 돈(벌금)을 낼 수 없다면 노동(노역)으로 대신하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황제 노역' 논란과 벌금액별 기준]
벌금 액수가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최대 유치 기간은 3년(약 1,00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일당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를 두고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죠.
현재 우리 법은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치 기간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300일 이상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500일 이상
● 50억 원 이상: 1,000일 이상
개인적으로는 일당을 통일하고, 3년이 지나도 갚지 못한 벌금은 국가가 평생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형평성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여기서 흥미로운 법적 지점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아동에 대한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 있기에, 우리 소년법 역시 만 18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소년이 고액 벌금형에 처해질 법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실적으로 환형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벌금형 대신 다음과 같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가장 강력한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6개월~2년)입니다.
● 소년원의 성격: 교도소와 달리 일종의 '학교'로서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벌금은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는 엄연한 형사 처벌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다가는 사회적 신용 하락은 물론, 실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