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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끝난 공보의에게 1년 뒤 날아온 복무만료 취소 공문|법원이 뒤집은 이유와 공보의 징계 기준 총정리


법률 동영상 요약
복무 끝난 공보의에게 1년 뒤 날아온 복무만료 취소 공문|법원이 뒤집은 이유와 공보의 징계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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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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