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휴가 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해도 문제가 될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의사가 복무 만료를 앞두고 승인받은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간에 지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의료시술 교육을 받고 하루 동안 시술을 실습했습니다.
그런데 복무를 마친 지 1년이 지난 뒤 병무청에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라는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하고 있던 의사에게 복무기간 5일 연장은 단순히 며칠 더 근무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공의 수련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7년 넘게 맡아오면서 공보의 복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사의 겸직과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복무기간 5배 연장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할 복무 의무]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의무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의료법이 별도로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직장 이탈 금지 및 근무지역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드시 영리 목적으로 일하거나 대가를 받아야만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했더라도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도 무보수로 시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 7일 이내와 8일 이상, 제재가 달라진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로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병역법 제35조는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2항 역시 일정한 직장·근무지역 이탈에 대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았다면 제재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병역법 제35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사유가 됩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처벌도 문제 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무 위반 일수와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퇴를 반복한 공보의, 근무지역 이탈로 인정한 대법원]
근무지역 이탈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은 '통틀어'라는 문구입니다.
대법원 1996년 5월 31일 선고 95누10617 판결이 이를 보여줍니다.
해당 사건의 공중보건의사는 약 한 달 동안 오전 10시경 진료를 마친 뒤 보건소가 위치한 근무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무일마다 근무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고,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편입취소와 입영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역 이탈은 단순히 몇 시간 근무하지 않았는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날, 어떤 사유로 근무지역을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2024년 서울행정법원 사건, 연가 중 하루 시술이 문제 됐다]
이제 이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년 6월 21일 선고 2023구합69169 판결입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복무 만료를 앞둔 2022년 3월경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연가 중 지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하루는 약 1시간 동안 의료시술 교육을 받았고, 다른 날에는 실제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뒤 대학병원 인턴 과정을 거쳐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를 이유로 복무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무청에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병무청은 그해 6월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7월 A씨에게 5일간의 복무 연장을 명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외부 의료기관 시술은 복무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A씨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A씨가 연가 중이었다는 점이나 시술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단 한 차례 시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외부 의료기관의 시술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만은 아니었습니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복무기간을 반드시 5배 연장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35조의 문언에 따라 복무만료처분 취소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적용해야 할 복무 연장 규정과 처분의 성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에 대한 5배 연장은 최대한도]
법원은 병역법 제35조와 농어촌의료법 제9조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병역법은 근무지역 이탈이나 해당 분야 업무 불복무에 따른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3항은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의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위와 형태, 기간, 평소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배라는 숫자는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5일 연장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연가 승인과 레지던트 수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법원]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A씨는 복무 만료일까지 연가를 승인받았고, 기존 업무도 후임자에게 인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시술했다는 사실만으로 본래 수행해야 할 공중보건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의 시술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A씨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검체 채취,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무엇보다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중요했습니다.
A씨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무만료처분이 취소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다시 문제 되고, 겸직 제한과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련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 이미 이수한 수련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강을 유지할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하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복무 연장 관련 조치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요청과 병무청의 복무만료처분 취소, 이후의 복무 연장처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복무 연장처분을 위해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장처분에 관한 하자가 병무청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이 A씨에게 내린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A씨의 외부 의료기관 시술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반행위는 인정하되, 그에 대한 제재를 정할 때 비례원칙과 재량권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겸직이 8일 이상이면 무조건 편입이 취소될까?]
그렇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기간이 8일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근무지역 이탈과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3항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7일·8일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수를 곧바로 근무지역 이탈 일수로 보아 편입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1999년 3월 9일 선고 98두19339 판결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을 총 48회 방문해 진료한 사건이 문제 됐습니다.
당시 내려진 처분은 편입취소가 아니라 위반일수 48일의 5배에 해당하는 240일 복무 연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겸직이 언제나 복무 연장으로만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부 진료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겹치거나 근무지역 이탈 또는 해당 분야 업무 불복무까지 수반했다면 별도의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법 제9조의2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유지하기 부적당한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기간뿐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과 겹쳤는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복무 연장이나 편입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로 복무 연장이나 편입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위반행위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지역 이탈인지,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것인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위반일수와 제재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량처분에 해당한다면 위반의 경위와 기간, 평소 근무태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거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5항은 복무기간 연장을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면 연가 승인 여부, 업무 인계 상태, 대가 수령 여부, 위반의 반복성, 처분으로 발생할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중이라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무 만료 이후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병무청의 복무만료처분 취소와 보건복지부의 복무 연장처분이 각각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처분이므로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보의 복무 위반, 5배 연장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이탈과 외부 의료기관 진료에 따른 제재를 살펴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편입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복무 연장처분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5배의 기간을 자동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경위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최대한도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연가 중이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일이 생겼다면 사전에 관련 규정과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복무 연장이나 편입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위반행위의 유형과 일수, 처분 근거 및 불복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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