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루 임대해서 사람들 돈을 편취?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는 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했을 때, 법원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기망 행위]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네이버 카페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단기 임대차도 가능하다.’,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 시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계속하여 2024년 10월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여주고자 하루 임대한 것에 그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 중 한 가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나,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돈을 편취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임대 권한의 유무와 이행 의사의 결여]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보여주고자 하루 임대한 것, 다른 사안에서는 하루 숙박 예약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03. 결론 및 당부 말씀]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 보신 후 고소에 이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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