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광고법, 한 편으로 총 정리｜의료광고법 1-4탄 모음｜방어 성공사례

[01. 의료광고 위반 통보 시 세 가지 실전 대처방안]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덜컥 겁부터 먹으십니다. 보건소는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예고하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처분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안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리하게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조기 확정 전략: 위반 사실이 명백하지만 초범인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보건소 단계에서 처분을 업무정지가 아닌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중지명령으로 신속하게 확정 짓는 방법입니다. 추후 경찰에서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보건소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위반을 인지하자마자 광고를 즉시 삭제한 점과 최소침해성 원칙을 강조하여 행정청을 설득합니다.
■ 수사 결과 연동 및 무혐의 도출 전략: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을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판례를 기초로 광고의 고의성이 없었거나 아예 광고가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행정처분 자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 기소유예 및 과징금 최소화 전략: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정명령으로의 변경도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차선책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수사 결과와 연동해 둔 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인 15일로 감경받습니다. 이후 병원 매출액을 고려하여 문을 닫는 휴진이 나을지, 아니면 과징금을 납부하고 대처하는 것이 실리적인지 변호사와 정밀하게 계산하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02. 실전에서 승소한 주요 의료광고 무혐의 사례]
많은 보건소가 판단을 수사기관에 일임하고 수사기관 역시 깊은 고민 없이 검찰에 송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정교한 소명이 당락을 가릅니다.
■ 치과전문의 비율 오기 사건: 치과 블로그에 전문의 비율은 전체 치과의사 중 7퍼센트뿐이며 우리 병원은 전문의가 진료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고발된 사안입니다. 과거 복지부 발표자료에는 7퍼센트 수준이 맞았으나 제도 개편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 비율이 33퍼센트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선 원장이 바뀐 통계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웠던 점과 광고대행사에 전적으로 위탁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고의성 없음으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의료원 출신 표기 사건: 명문 대학을 졸업했으나 해당 대학 병원에서 수련을 받지 않은 원장님이 광고에 무슨 의료원 출신이라고 표기했다가 허위 광고로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의료원이라는 단어는 국공립 의료기관 외에 대형 대학병원 브랜드를 통칭하는 일상어로도 널리 쓰입니다. 의뢰인은 위험을 피하고자 보건소 단계에서 시정명령을 미리 받아 안전장치를 채운 뒤 수사에 임했습니다. 의료원 공식 홈페이지 구조상 대학 조직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소비자 기만 우려가 없음을 어필하여 최종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 유튜브 및 블로그 정보성 게시글 사건: 피부과 원장님이 가족의 레이저 시술 영상을 올렸다가 환부 노출 및 사전 심의 미이행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에스테틱 영상이라는 점과 주된 목적이 의학 정보 전달이라는 점을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이어트 의원 원장님이 실수로 치료 후기 글을 전체 공개로 올린 사건 역시 평소에는 이웃 공개로 철저히 관리해 온 증거를 제출하여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처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03. 사전 심의 대상 매체의 정확한 판정 기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기구로 이양되었습니다. 핵심은 홍보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질환의 정의나 증상 같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면 법이 정한 사전 심의 대상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의 일반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심의 기구에서도 자체 계정 글은 심의 신청을 받지 않고 반려합니다.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일한 홍보 문구를 현수막이나 지하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넓게 사용하려 할 때나, 포털 사이트에 별도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플레이스 광고, 유료 클릭 광고를 집행할 때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비용을 지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시키는 유료 타겟팅 광고를 할 때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심의 기구의 매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거절되었다면 의료법상 미심의 광고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04. 단골 적발 예방을 위한 지역명 및 진료과목 표기 원칙]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더라도 내용상 위법 요취가 있다면 예외 없이 유죄 처분이 나므로 작성 시 문구를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지역명 표기와 자격 명칭의 오용입니다.
■ 행정동 명칭 오기: 병원의 실제 소재지는 서초동인데 인근의 더 유명한 지역의 환자를 모으기 위해 방배동 내과라고 허위 표기하여 광고하면 여지없이 거짓 광고로 처벌받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경우라면 반드시 방배역 근처 내과처럼 역명을 정확히 명시해야 법적 책임을 면합니다.
■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시: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원장님이 소아과 진료를 함께 본다고 해서 서초 소청과라고 병원명을 노출하면 소비자가 소아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입니다.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오용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라고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만 합법적인 광고가 됩니다.
의료광고법은 표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평생 일궈온 병원의 신뢰와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고한 민원 신고나 보건소의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아 법적 방어선 구축이 시급하시다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