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기소유예도 범죄경력조회가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N번방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은 수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기록이 전과로 남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과연 범죄 경력 조회 시 이 내용이 나타날까요? 오늘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01. 기소유예 처분, 기록에 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해당 이력이 나타납니다. 조회 가능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어 그 이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담당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번 한 번은 선처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무혐의 처분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기에 5년 동안은 수사 경력 자료로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분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02. 공무원 및 군인 지망생에게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
특히 범죄 경력 조회에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관학교 준비생이나 부사관, 장교, 군무원, 공무원 임용을 앞둔 분들입니다. 특정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이상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많습니다.
[03.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만이 피의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은 꺼리지만, 변호사와의 연락은 받아들여 합의 조율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 만약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피해 정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문·탄원서 등 수많은 양형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04. 마치며]
형사 사건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형사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