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도 스토킹 성립? 스토킹 고소 당했다면 '이 행동'은 하지 마세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01. 스토킹 범죄의 정의]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헤어진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도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2. 사실관계]
A씨는 늦은 밤 술 약속이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하는 중 지하철 안에서 본인의 이상형에 꼭 맞는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A씨는 술김에 용기를 얻어 그 여성의 번호를 물어보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이상형인 여성 B씨가 자신과 같은 역에 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A씨는 번호를 물어보고자 B씨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보던 중 얼떨결에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구까지 도착했는데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자 A씨는 앞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존재를 B씨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A씨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큰 공포를 느꼈는데요. 이후 A씨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스토킹, 주거침입죄 형량]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면 징역형도 나오고 집행유예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04. 사건 해결과정]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해당 사안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줄 알았으며 두려움을 느끼는 줄도 몰랐음을 설명하며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행위가 아닌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하여 단발성으로 따라가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스토킹 구성요건 상 필요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관련되어서는 B씨를 따라간 구역은 외부인 차단 시설이 없었고 개인 공간이 아닌 아파트 공용현관 앞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끝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를 받아내게 되며 스토킹 공소권 없음,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스토킹 범죄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연락을 하여 고소되었는데 또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더욱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05. 마치며]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존재하던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 발생하여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혼자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될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