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불륜 인정되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도 인정?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상황,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 남성이 나를 '미혼'이라고 속여서 만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상간녀 소송 패소 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반격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시작: "나는 독신남입니다"]
원고(미혼 여성): 영희
피고(유부남): 철수
철수 씨는 2019년 4월에 재혼한 따끈따끈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한 달 만인 5월, 채팅 사이트에서 영희 씨를 만나 자신을 '독신남'이라고 속였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미혼 행세를 했고, 영희 씨와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02. 위기의 징후: "주말에는 봉사활동(?) 가야 해"]
유부남들은 주말이 참 고달픕니다.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죠. 소위 '주말 봉사'를 가야 하니 미혼인 영희 씨와의 데이트는 자꾸 뒷전이 됩니다. "어머니 뵈러 가야 한다", "일이 있다"는 핑계가 반복되자 영희 씨는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결국 8월경 철수 씨가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03. 사람이라서 했던 실수, 그리고 막장 드라마]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9월, 영희 씨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철수 씨를 딱 한 번 더 만납니다. 술 한잔하고 모텔에 들르게 된 것인데, 법적으로는 이 '알고 난 후의 만남'이 치명타가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자 철수 씨의 집착과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자", "다른 남자랑 잤냐"는 폭언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 배우자가 영희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철수 씨 부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04. 법원의 판단: "속인 것은 속인 것이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영희 씨는 철수 씨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5,000만 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침해 행위 인정
피고가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해 원고를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 위자료 산정
비록 영희 씨가 사실을 안 뒤에 한 번 더 만난 과실이 있어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물어줬을지언정, 철수 씨가 처음부터 속인 책임은 별개다.
- 결론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판결은 상간녀 소송에서 유책 판정을 받았더라도, 속아서 만난 기간에 대해서는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알게 된 시점이 중요: 독신인 줄 알고 만난 기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증거 수집: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채팅 기록, 주변 증언 등이 결정적입니다.
3. 상계의 효과: 내가 물어준 상간 위자료(1,000만 원)보다 내가 받아낼 위자료(1,500만 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전략적 승리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악용해 나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혹시 나를 속인 상대방 때문에 소송을 당했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