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군대 안 가도 될까?｜복수국적자 필수 시청｜병역문제 변호사가 완벽정리 해드려요

외국 시민권 획득하면 한국 군대 안 가도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1. 국외여행허가와 병역 의무의 오해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이 국외로 나갈 때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선천적 이중 국적자는 해외를 생활의 근거지로 보아 36세까지 허가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허가 없이 출국한 죄(병역법 제94조)만 성립하지 않을 뿐, 다른 병역법 위반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 국적 이탈 신고의 '골든타임': 18세 이전
국적법상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국적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신고를 마치거나, 선천적 이중 국적자라면 18세가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3. 벌금형 없는 처벌과 공소시효 정지 리스크
병역법 위반죄(면탈 목적)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벌금형 부재: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만 내고 군대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실형 원칙: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성실한 복무 의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통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 공소시효 정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귀국하지 않더라도 수배 상태는 평생 유지되며 입국 시 즉시 지명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됩니다.
■ 4. '제2의 유승준'이 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
설령 외국 국적으로 입국하여 신분 확인의 허점을 피한다 하더라도 행정적 제약은 강력합니다.
- 비자 거부: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면탈자에게는 F4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국 금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병역 면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비자 입국이나 일반 비자 시도 시에도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결론: 국적 변경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제때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병역 의무 발생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외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병역법 위반 범죄자'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는 본인의 신분과 향후 한국 내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