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CCTV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한 아르바이트생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같이 알바하는 여학생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바쁜 상황에서 동선이 엉켜 몸이 부딪힌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의도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오해 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주는데, CCTV에도 명확한 장면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강제추행죄의 정의와 무거운 처벌]
먼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02. CCTV가 없으면 무죄? 피해자 진술의 힘]
많은 분이 "CCTV에 만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은 "동선이 엉켜 부딪힌 것뿐이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상대방이 이를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추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명확한 장면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항의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와 달리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과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03. 수사 단계에서의 올바른 대응 전략]
이제 질문자님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고의성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상대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객관적인 추행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출석 전 당시 상황을 철저히 복기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상세히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리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영상을 보며 본인의 동선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수사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진술이 꼬일 수 있고 이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는 결백하니까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돌발 상황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른 답변이 조서에 남게 되면 이를 뒤집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